정부가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울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시장 규모를 10배로 키울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서민들이 대규모 대출 없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 제도 도입·용적률 등 규제 완화 국토부 등은 공모·상장형 리츠(이하 상장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에 수익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주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민간사업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세부 방안을 통해서다.    세제 혜택도 충분히 제공된다. 상장 리츠 등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세율 9%)를 한다. 상장 리츠 등이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 과세(세율 0.2%)를 하고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장 리츠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이 방안들을 통해 정부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규모를 지난해 말 6조원에서 2021년 말 60조원으로 10배 불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기대수익은 39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b..[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