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가구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주택 수요량보다 연 5만9000가구 정도 적은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택시장에서 분양이나 임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하고 2000∼2014년의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차감해 유효공급량을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실제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구 증가율이나 대출 금리,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5∼2025년의 유효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평균 33만1000가구로 산정됐다.

공급 관리 이뤄져야

올해는 34만5030가구, 내년에는 34만499가구, 2017년에는 33만5914가구 등 점점 줄다가 2025년에는 29만547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으로 국한하면 올해 22만922가구, 내년에는 21만8021가구, 2017년엔 21만5085가구로 감소하다가 2025년엔 18만9189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추정치는 2001∼2013년의 연평균 유효공급량인 41만가구(전국), 24만가구(수도권)와 견줬을 때 전국은 79%, 수도권은 87% 수준에 해당한다. 주산연 권주안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수요의 위축 정도가 작게 나타난 것은 가구 수의 성장세 둔화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추정치가 정부가 전망한 주택 수요량의 85%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은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수요량을 39만가구로 잡고 있다. 이번 추정치와 비교하면 연평균 5만9000가구가 초과 공급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증가의 둔화 등으로 주택 구매수요가 위축될 개연성이 큰..[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