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박모(46)씨. 박씨는 보증금을 좀 더 주더라도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싶었지만 집 주인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통상적인 2년으로 계약했다.
 
박씨는 자녀가 이달 입학한 중학교 근처로 옮기기 위해 전세를 구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주인은 그 새 집을 팔 수 있다며 3년 전세에 난색을 보였다.
   
박씨는 “2년 뒤 전셋집을 다시 구해야 하고 고교를 멀리 가면 중간에 또 옮겨야 해 이사 등 비용 부담이 크고 번거롭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대차 권리 기간 ‘3년’. 해마다 3월 초·중·고 개학에 맞춰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2년이다. 
   
제기된 지 10년 넘은 해묵은 과제들

집값 불안보다 전세난이 더 심각한 국내 주택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더 보장할 해묵은 이슈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2년→3년 연장과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다. 최근 연구원과 학회 등에서 제기된 사안들이다. 현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선 빠진 항목들이다.
   
요즘 임대차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세입자는 전세난 걱정을 떨칠 수 없다. 1986년부터 집값 동향을 조사해온 국민은행에 따르면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32년 가운데 전국 집값이 내린 해는 8년인데 전셋값 하락 해는 3년에 불과하다. 14년 전인 2005년 이후 연간 전셋값 변동률 ‘마이너스’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달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