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굉음을 내고 있다. 거제·창원·군산 같은 ‘러스트 벨트(산업 쇠락지역)’가 늘어나면서 지방 아파트 값은 지난달까지 37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여파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통해 그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파장을 짚어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낮추는 대출 억제를 골자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8·27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9·21 공급대책,12·24 공시지가 상향 조정등 정부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 무려 1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두 달 만에 하나씩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셈이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 규제 등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세금 중과와 금융 억제다. 
  
퇴직자 평생 일해 집 한 채 보유

점차 부동산 공시가격도 크게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종부세·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오르게 된다. 한국의 노·장년들은 평생 일하고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 있는 집마저 내놓으란 말이냐’는 비난이 거세다. 퇴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취업하기도 어려워졌다. 수입도 없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는 급감하고 있다. 전세가도 동반 하락해 깡통전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주로 임시직·일용직 중심인 건설부문 250만 명 취업자의 고용 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32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