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억원 뛰자 마포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월 전용면적 84.38㎡가 1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면서다. 당시 동일 평수의 매매 호가는 12억원이었다. 갑자기 2억원이 뛰는 거래가 성사되면서 해당 주택형의 호가가 일제히 올라갔다. 현재 호가는 15억원까지 치솟았다.   
  
매매가 이상증후를 먼저 감지한 것은 국토교통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잡아낸다. 이런 시스템을 갖췄지만 법상으로 국토부에 조사 권한은 없다. 실거래 신고 위반 시 신고관청인 지방자치단체만 조사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부 측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자전거래나 담합 시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에 없다 보니 이번 건도 마포구청에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줄줄이 국회 문턱 못 넘고 계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후속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 법안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발이 묶였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야당 측은 “여당이 규제를 위한 규제를 또 만들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도 문 열자마자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올 상반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