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 억제 기조 유지하겠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의 내용이다. 이를 접한 대중은 실소하고 분노했다. 한때 3주택자였던 최 장관 후보자가 강조한 ‘실수요자’ 정책 이야기의 괴리감은 컸다. 그의 부동산 거래가 위법하지 않았어도, 소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진입 장벽 높아진 부동산 시장에서 최 장관은 ‘그들만의 리그’에 안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며 지난해부터 각종 세금 부과 정책을 펼치자 그들만의 리그는 증여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팔아 1주택자가 되기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택한 것이다. 
  
거래 절벽인 시장에서 증여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 장관 후보자도 같은 선택을 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 거주하던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을 터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면 '절세 테크닉'이고, 리그 밖에서는 '꼼수 증여'라고 부른다.  
  
반면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지난해 말 중위소득ㆍ중위 주택 기준 14.3년을 기록했다. 중산층이 버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주택 구매에 14.3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000만 원대 후반에 달한다. 강북도 최근 2500만원 선을 뚫었다. 강북의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9억원을 돌파하는 시대다. 

 

&nb..[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