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는 "주먹구구로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계산 프로세스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도 "공시가격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3가지 요소(투명성·전문성·중립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라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전문성이나 중립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결정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4일 열람을 시작한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이해하기 힘든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 내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보다 더 비싸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 아파트의 전용 53㎡(8층) 공시가격은 5억9100만원으로, 같은 층 이웃인 59㎡보다 3200만원 높았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아크로타워 전용 84.97㎡(30층)의 공시가격은 6억8500만원으로, 옆 동 같은 층 126.3㎡보다 400만원 비쌌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부실 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138일 동안 1339만 가구를 조사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무려 180가구가량의 공시가격을 계산한 셈이다. 조사 기간에..[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