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07.0894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

정욱주

031-907-0894/010-8769-2535

좌측SMS

  • 0 / 80자
  • --

좌측 QR

좌측 바로가기

내용시작

> 부동산뉴스 > 전체뉴스

전체뉴스

땅 팔아놓고 나 몰라라…다운계약서 부추기는 SH공사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4.15

“내 땅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인 은평 한옥마을과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내곡ㆍ세곡2지구 주민들의 소망은 한 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내 땅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6~7년째 겪고 있어서다.  
  
SH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소유권이 없다. 은평 한옥마을의 경우 옛 등기가 아직도 말소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내곡ㆍ세곡2지구는 사업 준공이 안 나서다. 새 주인의 명의로 토지 등기가 안 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SH공사의 늑장 행정처리 탓이다.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없는 땅을 사려는 이는 드물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된다. 급한 사정으로 자신의 땅을 처분하려는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번 전화하고 SH공사를 찾아가도 수년째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올해 안에는 될 겁니다.” 
 
어쩌다 거래가 된다 해도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다. 공공주택특별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기까지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거래할 경우엔 최초 공급가액 이하로 팔 수 있다.

주변 땅값은 뛰는데 공공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내 땅은 수년 전 분양받은 금액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가 크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SH공사 측은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 없지 않냐”라고 답했다.  
  

▲ 강남구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의 전경. [사진 중앙포토]



현장에서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되고 있다. 시세대로 거래하고 계약서에는 이보다 훨씬 싼 최초 공급가격을 적는 식이다. SH공사가 편법ㆍ불법 거래를 묵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원문보기]

 

내용끝

오늘본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