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코앞인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을 '어르고 달래도' 소용없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뿐이다.

단계별로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기
 
일단 집주인에게 '○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편지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근거가 된다. 개인이 보내든, 변호사를 통해 보내든 효과는 같다.
 
어떻게 보내나
 
내용증명에 적을 건 ①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②임대차 계약 내용(금액, 계약 날짜 등) ③보증금 반환 기간 종료에도 돈 주지 않는 내용 ④보증금 반환 요청(소송 의사 등 표현) ⑤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이 기본이다.

이를 반영한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편지지 등에 작성,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우체국에선 3통을 확인한 뒤 1통은 돌려주고, 다른 1통은 자체 보관한다.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그래도 버티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다. 원칙상 집을 비우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등기를 신청하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