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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이재명 함께 웃었다···그뒤엔 3기 신도시 '당근'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5.13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3기 신도시 ‘기습 발표’의 이유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상됐던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 공개를 한 달 이상 당겼다.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토부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개발 이익 분배’라는 당근이 있었다.    3기 신도시의 사업시행자부터 달라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남양주 왕숙은 LH와 남양주도시공사, 부천 대장은 LH와 부천도시공사, 고양 창릉은 LH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천계양테크노 밸리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지분참여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다. 지분 비율대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지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단계지만, 2기 신도시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지분 비율은 8%, 동탄2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20%였다. 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개발 이익도 커진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기 신도시 때만 해도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 구조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간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수익이 높은데 LH가 지방 사업 손실 메꾸는 용으로 쓴다는 불만이 많았었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브리핑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역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지자체가 신도시 과실 나누기에 눈독 들이는 배경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 부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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