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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고척4구역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08.13

지난달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수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엔니어링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기 가처분 신청에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며 "당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246명 중 118명이 신청인 회사(현대엔지니어링), 122명이 참가인 회사(대우건설)에 투표했다. 6명의 투표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고척4구역 재개발 예정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도급계약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공회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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