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승현(56·가명) 씨는 지난해 20년 넘게 살던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 목조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새 집이 거의 완공되던 12월 관할 구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김씨가 짓고 있는 집의 지하에 있던 터널이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터널 안전점검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해당 터널은 지하 수십 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김씨가 건축 중인 목조주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구청은 터널의 균열 등 안전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담 시켰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건축주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건축 부지의 지하까지 건축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김씨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결국 김씨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계측기 설치 비용을 납부하고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건축을 진행할 때 해당 자치구의 규정은 각기 다르며,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 사례는 행복 건축학교의 교육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주요 100가지 실제 사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누구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내 건물이나 내 집'을 갖는 것이 꿈이지만,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말 그대로 '큰일'을 당하기 쉽다. '모르면 당한다. 제대로 배우고 함께 지어요!'를 모토로 행복 건축학교가 문을 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행복 건축학교는 몰라서 당하는 터무니없는 피해로부터 예비 건축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교육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설계·인테리어·시공·부동산건축 세무와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강의를 통해 3기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