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대 8000. 5%다. 스물 가운데 하나의 가격을 잡는다고 나머지 열아홉도 따라서 내릴까.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상 효과다.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고 공급량이 적으면 공급가격이 시세를 따라 올라가며 시장에 흡수되기 마련이다. 
 
17만은 지난해 서울에서 사고판 주택 수다. 8000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일반분양분이다. 서울 전역이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 상한제 대상이 되는 물량이다.  
  
신규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 7만7000가구가 착공했다. 일반분양분이 10분의 1가량이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상한제 공급물량이 찻잔 속 태풍인 셈이다. 일반분양물량이 적은 이유는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 등은 일반분양 절차 없이 판다. 지난해 서울에서 착공한 주택 중 아파트가 4만4000여가구로 58%다. 
  
일반분양물량 8000가구를 제외한 3만6000가구는 상한제와 상관없는 임대주택,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조합원 주택 등이다. 
  
사업방식에선 일반분양분이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분이 7000여가구로 전체 일반분양분 8000가구의 90%다.  
  
분양 물량 외에 입주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 3만7000여가구 중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80%가 넘는 3만1000여가구였다.
  
민간택지 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재건축·재개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로 분양수입이 줄어 재건축·재개발 사업비 부담이 커진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