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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독점

과천 2년 살아야 청약 1순위, 그대로 강행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4.02

서울·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날짜와 상관없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1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국토부에 전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고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입법 예고된 이 개정안은 당초 2월 말 시행 예정이었지만, 일부 예비 청약자가 반발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 경기도 과천시 전경. [사진 과천시]


새 아파트에 청약할 때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자’다.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제도여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1년만 살면 우선 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올 5월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과천으로 이사한 무주택자에게는 이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논란이 된 것은 1순위 청약을 기다리던 일부 예비 청약자들이 반발하면서다. 연초부터 국토부 국민 참여 게시판에는 ‘청약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무주택자들이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으로 피해를 본다’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됐다. 지난달 초부터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청약요건의 거주 기간 강화를 추진한 이유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우선 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거나 전세 등으로 전입을 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다. 대표적인 지역이 과천시다. 과천지식정..[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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