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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집주니 "양도세 내라"…'부부의 세계' 세금폭탄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5.18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지선우(김희애). 

부부 사이는 칼로 '물 베기’보다 ‘무 베기’라는 말이 더 실감 나는 대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가 11만건이고 인구 1000명당 연간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이 2.2다. 수치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선 주변에서 흔해졌다. 기자가 평일 오후에 이 기사를 작성하느라 앉아 있는 커피숍 테이블 인근 자리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이혼이다. “안 하는 게 좋은데….”
 
이혼 이유는 다양해졌다. 2000년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59.8%), 가족 간 불화(34.6%), 경제 문제(126.9%), 배우자 부정(10.2%) 등의 순이었다.

▲ 이혼을 다룬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최근인 2017년 통계에선 성격 차이(38.1%), 경제 문제(10.6%), 배우자 부정(6.3%) 등의 비중이 작아지고 기타·미상이 35.3%로 2000년(21.7%)보다 크게 늘었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이혼이 쉬워진 셈이다.
  
이혼 정리는 더 어려워졌다. 함께 산 세월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엔 결혼 초 헤어졌는데 지금은 오래 살다 갈라선다. 2000년 이혼 10건 중 6건이던 혼인기간이 지난해엔 3건도 안된다. 같은 기간 20년 이상은 2건에서 4건으로 급증했다. 
  
이혼에서 감정은 ‘부부의 세계’처럼 단박에 자르기 어렵지만 재산은 무 베듯 나눠야 한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와 김종필·이우진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다. 
  
결혼 때 가져온 부동산도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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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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