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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무산에 안심? 대치동 보유세1.5배 폭탄 터진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20.05.19

지난해 실거래가가 3.3㎡당 최고 1억원이 넘기도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담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 30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24억3700만원이다. 
 
주인 박모(53)씨는 12·16대책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급증을 걱정하다 올해 종부세 인상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도하고 있다. 12·16대책대로라면 박씨의 집에 적용될 종부세율이 1.4%에서 1.6%로 올라간다.
  
하지만 세율이 0.2%포인트 내린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는다. 박씨가 실제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은 12·16대책 시행에 상관없이 그대로다. 어찌 되든 올해 보유세가 종부세 450만원을 포함해 1348만원이다. 지난해 992만원보다 350만원가량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인상 어려워 
 

▲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이 다가오면서 강남 아파트 초급매물이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이달 안에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올해 종부세 인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12·16대책이 불발하더라도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은 터진다. 강남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12·16대책보다 내려가는 세율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12·16대책은 종부세 세율을 0.1~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지난해 대비 세금 증가 한도)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달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하는데 여·야간 이견으로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9억37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의 올해 보유세가 12·16대책에 따른 세율 변동에 상관없이 1770만원이다. 지난해 1204만원의 1.5배다.  
 

▲ [자료 기획재정부]

▲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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